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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재는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공적 보장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체육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받는 세금 감면

체육과 문화예술 단체들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예술의 전당 등 8개 기관이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짓거나 유지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의 절반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정부가 혼자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초고령자와 농촌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도시 외곽과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이 급증하면서 신체 기능 저하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득의원 등 14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동물실험 대체법 개발·보급 촉진 법률안

정부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시험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무분별한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계적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는 대체시험법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제때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최종 수용 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와 지자체장은 응급환자 이송 실패를 막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병원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간병비를 공식 급여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간병비를 공식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입원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서미화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앱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최신 기기 사용법을 알려줄 가족이 없어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돌봄기본법안,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

돌봄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현행 체계는 혈연·혼인 관계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한 관계를 보호자로 등록하는 제도와 비공식 돌봄 제공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도입한다.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

의료법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왔으나, 최근 방송인들이 무면허 시술을 받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받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정책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돌봄청'을 신설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청장과 차장으로 구성될 돌봄청은 돌봄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정·연계를 담당해 지역 현장에서의 실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정부와 지자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지원을 추상적으로만 규정해 실제 현장에서는 보청기, 수어통역 등 필요한 편의가 제때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2021년 실태조사에서도 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선희의원 등 11인·2026-02-05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농어업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복구비 보조율을 현행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면서 농어민의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자, 현 지원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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