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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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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긴급 상황을 이유로 장애인이 안전 대응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생명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반 인증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이를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고 지원 시설의 준수율이 89~94%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어길 경우 그 이유와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진 갈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해졌으나,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무인 키즈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공백이 발생한 탓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응한다. 2023년 기준 농가의 52.1%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한 가운데, 개정안은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피해에는 보험료 할증을 금지하고 손해평가인의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에 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7.9%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외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이 1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세금 감면율을 대폭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면서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두 도서관의 역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술 자료를 보관하는 전문도서관과 병원·군부대 등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를 돕는 특수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정부가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정한다. 농산물 생산부터 유통, 식품 가공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 고용,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