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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기 기증과 관련한 정보 관리와 연구 업무

장기 기증과 관련한 정보 관리와 연구 업무가 법적으로 명시된다. 현재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자 파악, 장기 적출, 기증자 설득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정보·통계 관리와 조사·연구·교육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장종태의원 등 10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이나 기차, 배 등 공공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은 제외돼 있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플랫폼 알고리즘 규제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위험성 정기 평가 및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유해정보 삭제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만 규정해 사업자의 자의적 지연을 막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24시간 내 삭제하도록 명확히 했다.

조인철의원 등 15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 준비와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

정부가 취업 준비와 재취업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드는 청년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을 개정한다. 불안정한 일자리 구조로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이직이 잦아지면서 청년층이 반복적인 소득 감소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창업과 능력개발, 주거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취업 전환 시기의 소득 문제를 해결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1-26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중독자 등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국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권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헌법에서 인간다운 삶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행하는 법이 부족해 많은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혁진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 등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내법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로 불려온 국제

국내법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로 불려온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이 행사를 일관되게 '패럴림픽'이라 부르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식 명칭으로 인해 개념적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 표준 비용을 3년마다 조사해 매년

유아교육 표준 비용을 3년마다 조사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아 3~5년의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표준 비용이 낮아져 유아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정복의원 등 14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무인가 교육시설에 실질적인 제재

정부가 무인가 교육시설에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 운영하는 교육 시설에 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단순 폐쇄명령만으로는 소송 과정이 오래 걸려 학생과 학부모가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무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만 제한돼 있어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의원 등 13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영양사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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