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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탈퇴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즉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탈퇴 메뉴 은폐나 반복적 확인 강요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이 탈퇴 의사 확인 후 24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민병덕의원 등 20인·2026-01-14

🇰🇷발의사회·복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

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부확인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안부확인 기준이 모호해 지역별로 서비스 시행 여부와 횟수가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위험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차지호의원 등 14인·2026-01-1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이 '학대 예방'에서 '전생애 복지

동물보호법이 '학대 예방'에서 '전생애 복지 증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경찰견·군견 등 공무 봉사동물의 은퇴 후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의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휠체어와 유아차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었지만, 이들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10월 2일 기념일의 이름을 '노인

정부가 10월 2일 기념일의 이름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바꾼다.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표현보다 어르신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담은 '경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정훈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영유아 조기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정부가 영유아 조기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리 목적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이 확산되면서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피해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행위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물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고, 반환 후 사육계획을 어기는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훈의원 등 13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연수

교육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연수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제정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령이 늘어날 때마다 의무 연수 항목이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법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 근무자들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검사를 제공하고, 직원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자로 낙인찍혀 강간·추행 피해자와 다르게 취급돼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남희의원 등 14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시 1년 전까지 전형 계획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획 발표를 미루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를 방해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한을 넘기는 대학에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3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에너지 비용 직접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형수의원 등 10인·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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