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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공식 분야로 추가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 등 29개 법률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 노년층의 복지 증진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가 의료기기 세척 부실과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교차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준요양기관에 소독 의무를 강화하고 감염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며, 본인부담금 면제나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후견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후견 역할을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후견인에 대한 민법상 감독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전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 조례 기반의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이 부족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앞으로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단이 통일부 승인 하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정부 출자 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재정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아동도 부모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같은 국민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학이 졸업 유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도 운영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노후준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노후준비 시스템에 연계하여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국 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회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