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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

정부가 1인가구를 독립적인 생활 단위로 인정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 1인가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정보 제공, 주거·일상·건강·돌봄·안전 등 생활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도록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디지털의료제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규제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다. 제조업체가 미리 변경 계획을 승인받으면 이후 기술 업데이트 시 별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자동 변경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제 기준을 충족한 데이터셋이나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초기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간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간 방치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모자보건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약물을 포함한 의학적 방법의 낙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여성들이 상담 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보건복지부가 중앙 상담기관을 지정해 임신 유지와 종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의사는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시술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거부 시 신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거부 시 신분 박탈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최근 참여 인원이 급감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친지, 이웃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누구나 학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아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명확히 신고 의무자인지 불분명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에 부과하던

정부가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에 부과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대체재가 거의 없는 필수품까지 똑같이 부과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키워왔다. 기저귀 같은 제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어 실질적인 환경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로 독립시켜

정부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로 독립시켜 치매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주거비

정부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상담·교육·취업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월세 문제는 다루지 않아 왔다. 주거 불안정은 학업 복귀를 막고 가출·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발의사회·복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연령 제한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을 받지만,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이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고령 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이 평균보다 높은 데다, 가임기 여성의 모성권 보장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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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따른 보상법안 추진

정부가 민간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발굴·선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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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폭력피해 여성 보호법 개정안

통일부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받은 경우에만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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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법적으

정부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법적으로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인가구 지원센터는 법률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노인과 청년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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