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인권, 환경,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본법안이 추진된다.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공공기관은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된다.

발의일 2025-12-3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북한이탈주민 폭력피해 여성 보호법 개정안

통일부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거 이전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받은 경우에만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있어, 범죄 피해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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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로 독립시켜

정부가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치매센터로 독립시켜 치매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24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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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법적으

정부가 1인가구 지원센터를 법적으로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인가구 지원센터는 법률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노인과 청년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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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가족, 친지, 이웃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은 누구나 학대를 신고할 수 있지만, 아동과 가까운 사람들이 명확히 신고 의무자인지 불분명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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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식품·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광고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식의약품과 화장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AI 제작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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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전문가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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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보건의료 사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예산에 보건의료 사업을 공식 항목으로 추가한다. 현행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지원 사업에 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확충 사업에 중앙부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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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방지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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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

정신건강 상태 진단을 학교 건강검사에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겪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심리 상태가 학교생활 부적응과 자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체 건강 위주로만 검사해왔으나, 정신건강과 기초학력 진단을 함께 실시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 주 내용다.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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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정위탁은 시설보호보다 아동에게 가족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일반인 참여 부족으로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발의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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