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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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과정을 개민주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선임 구조를 개선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국민이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식품위생 교육기관의 교육 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부실 교육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지정·평가·취소 등의 기준을 새롭게 규정해 교육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료인력 계획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센터를 법적으로 신설하여 의료인력 수급 논의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도 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정책 주기를 단축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살 유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이 참조하던 사회복지사업법 조항이 2017년 삭제되면서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는지 불명확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횡령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새로이 결격 대상에 포함시킨다.
EBS 사장 임명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사장 선출 권한을 이사회가 주도하게 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사회 구성도 여야 교섭단체가 균형있게 추천한 13명의 이사로 개선돼 한 정당의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게 된다.
정부가 경로당 급식 지원과 취약계층 서비스에 투입할 노인일자리를 중앙정부가 선정해 지자체가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경로당 주5일 급식 실시로 필요 인력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별로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지만 공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관공서와 일부 민간기업에서 휴일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노동절을 추가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군무원의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인에 대해서는 이미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군무원은 이러한 규정이 빠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는 15.7회이지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이용 사례가 2,400명에 달하고, CT도 한 해에 130회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