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평가제도를 강화한다. 현재는 학대가 적발돼도 제재 근거가 부족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학대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과 국가 지원금을 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이 가족 돌봄을 이유로 일을 멈추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규직 근로자만 돌봄휴직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도 동등한 돌봄휴직권을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