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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가 최저임금법의 용어를 '근로'

국회가 최저임금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월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데 이어, 노동 관련 법령 전반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국어원 표준사전에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순수한 노동 행위를 뜻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민연금 대상자의 36%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장기 체납하는 등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4년 정도로 정상 가입자의 12년에 비해 훨씬 짧다. 월평균 연금액이 62만원으로 최소생활비에 못 미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 등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행정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법률 체계가 완전히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법률 체계가 완전히 개편된다. 현재 공익법인은 사업 분야에 따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각각 감시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윤호중의원 등 13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정부·공공기관 기부금 모금 제한 법안 추진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한다.

윤호중의원 등 12인·2025-12-19

🇰🇷발의사회·복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영양사 면허 제도가 감염병 규정을 명확히 하고 취소 대신 정지로 전환한다. 현행법은 감염병 범위가 불분명해 영양사들의 업무 진입을 제한했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돼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기준을 법정 감염병으로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정지하도록 바꾼다.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12-18

🇰🇷발의사회·복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찰청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8개

경찰청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조직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청 본부에만 전국 연합협의회를 두고 있어 지역별 경찰관서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의료협회의 징계는 내부 규율에만 머물러 있어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정부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감염병에 걸린 조리사의 면허를 취소하던 관행을 바꾼다. 기존에는 감염병 감염 시 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감염병이 완치될 때까지만 업무를 정지하도록 개선된다.

서영석의원 등 12인·2025-12-18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교육 전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에서만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지역의 학교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유형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12-18

🇰🇷발의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에 지역 교육청 대표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에 지역 교육청 대표가 참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지방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이 어려웠다.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12-18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진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를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로 규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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