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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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제도와 과태료 처벌이 도입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흡연자가 권고를 무시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심리상담과 의료치료, 학업 지원을 새로 추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생활·취업 지원과 자립수당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해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로 했다.
모자보건법이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출산과 양육을 다루면서도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돼 남성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안은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을 명시하고, 국가가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할 때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 별도의 필요경비로 책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생긴다. 이로 인해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두 기관 간 교육의 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이 자가소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 안정과 함께 재산 축적의 길을 열어준다.
정부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정한 허가 취득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서류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신설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족 돌봄 제공자도 아플 때 온전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입자는 본인이 아파도 돌봄 책임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돌봄 대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가족 돌봄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증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49,000명에서 86,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법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었다.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만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상담 참여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불안감을 덜고 자발적 상담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불성실 임대인을 적발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추적할 때 필요한 구상채권 기준액을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당 상속 불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족 수당 승계, 건강검진 및 이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3세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사 체계를 도입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내야 할 금액을 나눠 낼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처음 담기게 된다. 현재는 전체 공공주택사업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하다 보니 사업비를 이미 회수한 지구의 주민들이 과도한 이자를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