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3건· proposed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비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되던 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을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행법은 짧은 계획 주기로 인해 정책 시행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계획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고, 다른 정부 정책들과의 조율을 원활하게 한다.
모자보건법이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출산과 양육을 다루면서도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돼 남성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안은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을 명시하고, 국가가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할 때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 상담 종사자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비밀 누설만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상담 참여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구체화해 청소년의 불안감을 덜고 자발적 상담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정한 허가 취득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최근 거짓 서류로 제조허가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신설하며, 자료 제출 거부 시 행정처분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 별도의 필요경비로 책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생긴다. 이로 인해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두 기관 간 교육의 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조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만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입주자들이 자가소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 안정과 함께 재산 축적의 길을 열어준다.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불성실 임대인을 적발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추적할 때 필요한 구상채권 기준액을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울증과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상담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49,000명에서 86,00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법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가족 돌봄 제공자도 아플 때 온전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중증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입자는 본인이 아파도 돌봄 책임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에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돌봄 대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가족 돌봄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 치매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실제 환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환자 가족을 각각 1명 이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보장한다.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과정을 노출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한 허위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