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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기금 운용에 드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을 상세히 공개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조성과 지출 현황만 공시하고 있지만, 운용비와 거래비용 등 세부 비용 내역을 구분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공시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들이 연금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고엽제 피해자 지원 강화법 개정안 통과

고엽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수당 상속 불가, 건강검진 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족 수당 승계, 건강검진 및 이송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3세 환자 발생에 대비한 조사 체계를 도입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

정부가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거주지 보고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체불 임금이 1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사업주들의 신고 협박으로 피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국제사회도 권고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법 개정, 플랫폼 탈퇴 어려움 해소

정부가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탈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으면서 탈퇴 방법을 찾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회원 탈퇴나 구매 취소 버튼을 숨기거나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원이 정해진 가격을 초과해서 수강료

학원이 정해진 가격을 초과해서 수강료를 받으면 그 초과분을 무효 처리하고 학생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국내 사교육비가 29조 원대를 넘으면서 가계 부담이 심각해진 가운데, 현행법상 초과징수를 적발해도 과태료만 부과할 뿐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의 불법 의료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치료 과정을 노출하거나 과장된 이미지를 사용한 허위 의료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겼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셋 이상 자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다자녀 가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2-10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정부가 다세대주택과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 대형 공동주택만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어, 청년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계속돼 왔다.

발의일 2025-12-09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시 특정 직종 편중을 막기 위한 기준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직종 제한이 없어 특정 분야에 인력이 몰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각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채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12-09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직업훈련 중인 청년을 국민연금

정부가 직업훈련 중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실업 크레딧을 받지 못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3년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15만 명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있을 정도다.

발의일 2025-12-09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재개발 시 주민 이주를 보장

공공주택 재개발 시 주민 이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가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전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12-09

🇰🇷발의사회·복지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특수담배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 특수담배 구매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98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15년 법 개정으로 한국인 직원이 제외됐는데, 외국군 장병 가족도 받는 혜택을 한국인 직원은 못 받는 불공정이 지적돼 왔다.

발의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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