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95건· PROPOSED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에만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체질개선과 배란유도 등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인재 육성 정책은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지방대 졸업생과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한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사 제품의 독점 사용을 강요한 사건이 적발됐으나,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었다.
특수학교 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심각한 인원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된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이용뿐 아니라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복지를 보장한다.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아동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준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정심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신규 포함된다.
성균관과 향교, 서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법안은 명시적 지원 조항을 추가해 고령화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출산율·지역 주거비 등 현실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 저출산 추세나 지역별 주거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6개월 이상 복무자에게만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인정해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포함해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앞당겨 청년층의 수혜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