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254건· PASSED

61 / 105 페이지

🇰🇷통과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서 교육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에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전국 차원의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역 실태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실행하도록 규정한다.

김민전의원 등 10인·2024-09-27·통과 2024-11-27

🇰🇷통과사회·복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2017년 제주 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언과 직장괴롭힘 등 인권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미 실시 중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법으로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승아의원 등 16인·2024-09-26·통과 2025-01-0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도시 개발로 학생이 늘어나자

신도시 개발로 학생이 늘어나자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지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를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바꾸고, 지역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분리할 수 있게 한다.

김용태의원 등 11인·2024-09-26·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1개 지자체를 관할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1개 지자체를 관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현재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의 교육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9-25·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정부가 임금을 고의적으로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의 해외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명시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9-25·통과 2025-02-26

🇰🇷통과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권한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권한을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도지사만 시군구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과 구청장도 직접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5·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교육감에게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지만, 결과 공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수개월이 지난 후 발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조사 후 30일 이내 공개를 규정해 학교폭력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9-25·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대 등이 공식적으로 차별행위로 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차별행위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언어적 괴롭힘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법의 적용을 명확히 한다.

서미화의원 등 21인·2024-09-25·통과 2025-01-23

🇰🇷통과사회·복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안,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체육용품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용품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검사하고 필요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물품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장철민의원 등 13인·2024-09-24·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농어촌청년지원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농어촌 청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와 농어촌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청년 기본법 제정에 맞춰 농어촌 청년층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서천호의원 등 14인·2024-09-24·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범죄자 관리 업무가 중앙정부

아동학대 범죄자 관리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져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명옥의원 등 10인·2024-09-24·통과 2024-12-05

🇰🇷통과사회·복지

화장품법 개정안, 화장품 포장에 점자와 함께 음성·수어

화장품 포장에 점자와 함께 음성·수어 정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회사명만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과 사용법 등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오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4·통과 2025-02-21

← 이전 1…59 60 61 62 63…10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