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도 구매자가 판매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민원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11-2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

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한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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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실습생 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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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책으로만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업 자격을 임시로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언제든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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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구 규모와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적용된 환경부 기준은 건축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환경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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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종합적으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입법된다. 교정공무원은 폭력범죄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 위협에 노출되면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수용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4년간 57% 증가했고,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자살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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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의료 전문가 양성을 법적 의무

정부가 노인 의료 전문가 양성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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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배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결격사유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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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에게 정치적

정부가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강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발의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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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한 기간이 현행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직종은 시험 부정행위 시 최대 2회 응시를 금지받고 있으나, 의사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3회까지 제한받아 직종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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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이 최대 12개월로 세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 시 시험 응시를 무기한 정지시켜왔으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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