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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건과 노인 자살, 고독사 등이 늘어나면서 입주자의 안전과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9-13·통과일 2025-07-21

🇰🇷통과사회·복지

관광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와 경찰·소방관

정부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와 경찰·소방관 등 누구나 관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본법을 개정한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 지원과 관광 접근성 개선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스트레스가 큰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도 함께 확대된다.

발의일 2024-09-12·통과일 2025-03-05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 시 연금 분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혼 시 연금 분할 기준을 완화한다. 그동안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도 2018년 시행된 신규정의 적용 시점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발의일 2024-09-12·통과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직무 폭력·인권침해 대응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중 겪는 폭력과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만 3년마다 조사하고 있지만,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 현황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태 파악이 미흡했다.

발의일 2024-09-12·통과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법제화한다

정부가 유아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법제화한다. 미세먼지와 도시 개발로 실외 놀이터가 부족한 가운데, 어린 시절 규칙적인 운동이 신체 발달과 정서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확충에 나서게 된다.

발의일 2024-09-12·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사들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그간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 지급되면서 실제 임금 수준이 낮아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항목을 분리해 청구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정해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9-11·통과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개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직접 지원금 비율을 높이려면 해당 지역 주민 전원의 합의를 요구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지원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소수 반대로 인한 불공정을 해소한다.

발의일 2024-09-11·통과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심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심사를 위해 학교장이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관서의 근거법령 부족으로 조회 요청이 반려되면서 위원 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9-11·통과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전통문화산업 진흥 시행령 시행

정부가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한복, 전통공예, 전통음식 등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산업 육성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전통문화 관련 기업과 장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진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9-10·통과일 2024-09-10

🇰🇷통과사회·복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설화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처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나,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조정할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발의일 2024-09-10·통과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지

정부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을 지도하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병원에서 적발된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행위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대책이 시급했다. 특히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은 외부 감시가 어려워 불법 의료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4-09-10·통과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개정

문화유산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정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방식, 의결 절차 등을 명확히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9-10·통과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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