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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을 더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의 피해가 증가했지만, 현행 지원액은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그쳐왔다. 개정안은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과 보험에 미포함된 농작물 피해까지 반영하도록 해 농어민을 더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7-23·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개정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률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행정해석으로만 운영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한다.

박용갑의원 등 13인·2024-07-22·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정부가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된다. 현재 초중고는 급식 지원 근거가 있지만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학교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한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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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20년간 가입률이 52%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상품 미출시 등으로 인한 보험 공백을 해소하고 손해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며 농민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원택의원 등 12인·2024-07-2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와 생산량 감소 보상을 추가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뭄, 태풍,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도 기존 지원이 실제 경영 안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서삼석의원 등 21인·2024-07-2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서삼석의원 등 20인·2024-07-2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2·통과 2024-08-26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노인복지관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상담·돌봄·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행법에서 여가복지시설로만 규정돼 왔던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경로당은 주 5일 이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영양 개선과 결식 예방에 나선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19·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직업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졌으나, 의료 정보 접근 규정이 부족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상식의원 등 17인·2024-07-19·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장애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해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재능 개발을 위해 특수학교에도 특정 분야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특수학교'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특수학교는 일반적인 교육만 제공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예술·체육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7-19·통과 2024-11-05

🇰🇷통과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정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역의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신설해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서미화의원 등 15인·2024-07-19·통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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