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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앞으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순직 공무원은 소방관이나 경찰 등 직군별로 특별승진되지만, 유족들이 실제로 받는 유족연금과 위로금은 사망 당시의 낮은 계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형식적인 예우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한다. 현재 6개월로 제한된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병역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는 내용으로,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자가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 제도를 참고해 정한 기존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선한 것이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간호법안,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적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이 1951년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08-28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부가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7월 14일로 정해진 이날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날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관련 행사와 교육, 홍보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박충권의원 등 12인·2024-06-28·통과 2024-11-13

🇰🇷통과사회·복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받는 연금을 계산할 때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방관과 경찰 등 공무원이 순직하면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지만, 유족연금은 생전 계급으로만 산정해 실질적인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대리수술 같은 위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전문병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 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병원이 이 같은 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새로 신설한다.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취득세 25%,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구매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추가로 깎아준다.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더욱 쉽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8·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노인 세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6-27·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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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청구 횟수를 늘려 근로자들이 배우자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서범수의원 등 13인·2024-06-27·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심사해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검토하도록 규정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가족의 소득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도록 규정해 실제로 부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도록 변경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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