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새롭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상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물건을 납품받으면 감면되는데, 정신장애인 시설만 제외돼 있었다.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23.6%로 매우 낮은 만큼,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1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들

의료법이 개정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들의 면허 신고 수수료 징수가 명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법은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고하는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받은 단체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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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과도한 학력주의로 인해 고졸자들의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고졸취업안전보장위원회'를 두고 실제 취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고졸취업안전보장원'을 설립해 전국 센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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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공무원은 휴직 신청 당시뿐 아니라 휴직 기간 중에도 자녀가 나이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지만, 민간 근로자는 신청할 때만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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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복권 수익금이 자살예방 기금의 재원으

복권 수익금이 자살예방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여러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발의일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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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복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정부가 복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과 군인이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비자발적으로 전역하는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전역 군인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5-09-10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소득·재산 기준

한부모가족 지원제도가 소득·재산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 여건을 폭넓게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은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단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을 배제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 뒤 고용 불안정성이나 자녀 양육 부담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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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위기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조기

정부가 위기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조기 발굴과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나 학업 부진 등으로만 위기 청소년을 규정해왔지만, 개정안은 복합적인 개인·가정·교육·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미리 찾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5-09-0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이 위원의 대부분을 임명하는 구조를 개선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교육정책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 선임 방식을 조정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09-0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건복지부가 은퇴 의사들을 의료 공백 지역

보건복지부가 은퇴 의사들을 의료 공백 지역에 배치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제도화한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을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은퇴한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 취약지역에 의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발의일 2025-09-09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

정부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에 나선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가 안전점검만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안전등급이 낮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공사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선비 적립 의무가 없어 노후화돼도 제때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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