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와 다른 지역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지역 이전은 예외로 규정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의 이전도 같은 수준으로 인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3년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어린이 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안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출석요구를 무시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법적 제재가 없어 국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고령화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결과다.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가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여성 청년 1인 가구가 주거침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남성 가구에 비해 11배 이상 높다는 통계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성범죄자 정보를 고지하고 있어, 가장 취약한 피해자 집단인 여성 1인 가구가 이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정부가 도시철도 노인·장애인 할인 운임과 노후시설 개선비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철도운영사가 이러한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외공관장 임용 기준을 강화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출국 금지 대상자나 형사재판 중인 인물이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이 금지된 자를 공관장 자격심사에서 제외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을 재난상황 보고주체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등만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경찰은 보고의무가 없어 초기 신고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 지난해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의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되면서 행정안전부로의 정보 전달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기간 동안 받는 수당과 활동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을 때만 수당을 제한하지만, 구속 중인 의원도 급여와 각종 활동비를 제한 없이 수령해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재정법에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을 공식적으로 등재해 재원 확보를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 중국 등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새 법안은 5년마다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해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과 기반시설을 지원한다.
정부가 철강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강은 첨단산업의 기초 소재로서 향후 대체재 개발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후 규제와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고품질 철강 기술 개발과 육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