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전무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체포동의 표결 기한을 현행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한다. 현행법에서는 표결 기한 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48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