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입법 절차의 숙의 과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만 정했을 뿐 최소 심의 기간이 없어, 충분한 논의 없이 조정안이 통과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의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되, 양쪽이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기간 단축을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3

🇰🇷발의사회·복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질환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나이와 성별만 반영해 검진 효과가 낮고 민간검진 수요를 늘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 질환별 위험도까지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예방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3

🇰🇷발의법무·사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소년범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소년범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소년범에게 현재 20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정기형의 상한도 기존 장기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린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가 84% 급증하고 범행의 계획성과 잔인성이 성인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3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면심리 절차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판사가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필요시 수사기관과 참고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명시하고, 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미리 제시하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3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

정부가 욱일기 등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현충일에 부산의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게양되고, 이후 거리 행진과 집회에서도 욱일기가 나타나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설립, 법안 통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치 권력 교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 신규 기관 운영의 우선 위탁,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금을 운영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진료 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 부족 문제도 가중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발의사회·복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

정부가 애플·구글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 관행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운영체제와 앱마켓, 결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기업들이 경쟁사의 앱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앱마켓의 보안성을 평가·공개하고 이용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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