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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외교·안보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들

국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국무위원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산불, 홍수 같은 대형 재난은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지만,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따라야 해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장과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의 회의 이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호중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

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민간 기관들을 통해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설립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임차권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틈을 악용해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 건물주와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

국회가 행정부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국무총리나 장관 등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출석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조승래의원 등 15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뇌사 추정 환자 중 장기기증자는 6% 수준으로 유럽의 30% 이상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구속된 의원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에도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있어 국민 정서와 다른 공무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직후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부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쳐도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돼 주택경매 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는데, 고령인 배우자들이 갑작스러운 수입 단절로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박대출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외교·안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이송 정보

재난 현장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의 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에 대해 규정하지만 이송된 사상자가 어느 병원에 가있는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 관리 기준이 없어 가족들이 피해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진선미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법무·사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할 때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특별 규칙이 도입된다. 새 법안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무관한 개인정보는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압수 전 법원의 사전심문을 강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이 현장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조국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 법률안 추진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냉전의 유산으로만 여겨졌던 DMZ는 오랜 단절로 인해 독특한 생태계와 문화자산이 남아있어, 남북 간 평화적 이용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에서 이들은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만 가입할 수 있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왔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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