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청원 심사 기한을 강제화하고 청원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회부 후 30일이 지나면 반드시 청원을 상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국민청원인이 위원회 심사 때 직접 나가 청원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법적 지위 명확히하는 법안 통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범죄로 실형을 받은 환자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형 집행 이후 재신청 시 다시 심사하도록 규정해 해석상 혼란을 빚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산업·노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소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소 운영사에 자체 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원자력과 수력발전사만 자기자금 지원이 가능해 다른 발전사업자들의 지역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을 높이려 한다.

서영석의원 등 2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신규 신청자도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정비해 신청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 심사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정부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처음으로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분양대행업자들이 건축주, 투자자와 공모해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후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전세사기를 벌여온 데 따른 조치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육아 퇴직자 2년 내 복직 보장 법안 추진

육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회사로 돌아갈 때 이전 직급과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집계한 결과 모성보호 위반 신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차별과 관련된 것으로, 휴직 후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정치·행정

문화기본법 개정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교훈을 담아 문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민간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정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문화 정책 방향을 심의하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32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

정부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이 공모주 청약 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처리해온 관행이 문제가 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돼 법 적용 절차의 혼란을 정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유공자를 제외했다가 형 집행 종료 3년 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신규 신청자에게도 같은 절차를 적용하라는 해석상 혼동을 야기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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