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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환경·에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

소방 당국이 요양원 등 노인·아동 시설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만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이 소외되고 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법무·사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 수감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교정시설에서 노역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더 인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의 이자를 없애고 원금만 갚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2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연체금액도 1,100억원을 넘으면서 대학생들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자녀 2명일 경우 60㎡ 이상, 3명 이상일 경우 85㎡ 이상의 넓은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국회법 개정안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 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의장단 선출을 6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2년마다 반복되는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신속처리안건의 심사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하고, 국무위원 출석 거부 시 벌칙을 신설해 국회의 정상 운영을 강화한다.

박홍근의원 등 41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정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협박하는 사건과 마약 투약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2차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26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등 3가지 규제를 2단계로 통합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을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지정지역을 2단계로 재편하면서 각 단계별 규제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특히 1단계에서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삭제하고 2단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국민의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건축법 개정안,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건축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할 때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초 공사 중 무단 변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기초나 주요 구조를 변경하려는 건축주는 구조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

🇰🇷발의사회·복지

연명의료법 개정안, 말기암·뇌질환 환자까지 확대

임종 단계의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를 허용해 의료 현장에서 두 환자군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6-26

🇰🇷발의정치·행정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

대법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 집중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하며,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법원을 전국에 분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6

🇰🇷발의외교·안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징역형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가 기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과태료 도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남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4인·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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