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시장이 200조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자, 정부가 플랫폼 중개업자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4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에서 분산 지원하면서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 예산 지원이 불안정했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단계제 행정체제 전환

제주특별자치도가 단계제 행정 체제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행정시 체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참여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위성곤의원 등 12인·2024-06-25

🇰🇷발의환경·에너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

환경기술 지원법이 개정돼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바꾼다. 현행법은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두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환경 영향을 수치로 표시하는 제도다. 다만 이름이 친환경 제품에 인증을 주는 환경표지와 유사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 물품을 반출·반입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모든 남북 교류 물품 이동에 통일부 승인을 의무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재강의원 등 11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 개정안, 위로금 지급

6·25전쟁 납북 피해자와 유족에게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법률은 납북 피해 사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시 납북자 4,777명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자근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의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검사의 기계적 항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사건에서 3심까지 계속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들이 입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발의법무·사법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형법이 개정돼 수사기관 종사자가 조사 대상자를 성폭력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2년 검사 성추문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만 규정하고 있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인력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성범죄는 처벌할 법정형이 없었다.

장경태의원 등 17인·2024-06-25

🇰🇷발의정치·행정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동네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민이 제안한 문제해결계획에 지자체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5

🇰🇷발의산업·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법적으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가 법적으로 마련된다. 정부 인증 기업을 통한 가사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근로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에는 현장을 지원할 조직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해 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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