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사건과 상고심 절차 중 일부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민의원 등 12인·2024-06-24

🇰🇷발의법무·사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독립유공자의 해외 출생 후손이 국적을 취득할 때 선조의 성과 본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귀화로 국적을 얻은 독립유공자 후손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새로운 성과 본을 창설해야 했다. 이는 보훈처 심사를 통해 독립유공자임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기원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국회가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대응을 위해 두 개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위원회는 대부분 활동 기한이 정해진 임시 조직으로, 법률안 심사와 예산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기후변화와 청년 고용, 주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상설 위원회로 전환해 중장기적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허영의원 등 24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외교·안보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위험견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위험견은 5종에 불과한데, 유사 견종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에 견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만 제한됐던 위험견 출입금지 구역을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주호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장관도 조약 서명 후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만 보고 의무를 지니고 있어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미비했다.

홍기원의원 등 15인·2024-06-24

🇰🇷발의산업·노동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

정부가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거래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연합단체 결성을 제도화한다. 국내 가맹사업은 국내총생산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현행 법률은 거래 공정성 규제에만 집중하고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 방안은 부족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환경·에너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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