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745건· 한국 · PROPOSED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65세 미만이거나 65세 전에 급여를 받은 사람만 신청 자격이 있어, 나이 든 후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같은 장애인임에도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불공평이 발생했다.
민방위 기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을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전 국민의 28%에 달하지만, 현행법에는 반려동물 동반 대피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이동 우리 등을 포함한 반려동물 대피시설 설치를 추가하도록 했다.
정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도부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5년과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 임기 5년과 공기업 기관장 임기 3년이 맞지 않아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빚어져 왔다.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인건비 문제로 폐원 수순을 밟으면서 공공 돌봄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민사소송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사건과 상고심 절차 중 일부 판결서는 공개되지 않아 전체 민사소송의 약 70%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판결서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고용기간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 채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대두되면서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지정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과 활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라 위험견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금지 장소를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법령에서 지정한 위험견은 5종에 불과한데, 유사 견종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법률에 견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만 제한됐던 위험견 출입금지 구역을 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1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교재 구입비, 지원센터 방문 교통비 등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음주·마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은 심신이 약한 상태의 범죄자를 감형해주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음주와 약물 투약은 자신의 의지로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흉악범죄까지 감형하는 현황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이유로 한 공급업체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양유업 사건처럼 공급업체가 대리점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거나 계약 해지로 보복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리점은 본사에 비해 거래상 약자 입장이라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며, 의료인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