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집중 지원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정당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헌법이 규정한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 시의 객관성만을 의미한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국제노동기구 등은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약이 과도하다며 자유 보장을 권고해왔다.

김문수의원 등 15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도 정당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국제인권기구들이 과도한 규제를 지적해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직무 수행 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정치 표현의 자유까지 제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 분석을 위해 정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때 비공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회의장 허가 아래 자료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요청이 거부되면서 조사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도시와의 심각한 소득 격차로 인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외교·안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영화관의 재난 대응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장애인 관람객이 늘어나면서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 영화관 경영진은 장애 유형별 대피 방법과 훈련 계획을 포함한 재난 대처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정식의원 등 15인·2024-06-21

🇰🇷발의법무·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만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신고자들이 적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단순히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신고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환경·에너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국민연금이 투자와 대출을 통한 간접 탄소배출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 연기금과 금융기관들이 화석연료 투자 축소에 나선 가운데 국내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정치·행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

정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 도시의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다. 현재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도시들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이재관의원 등 23인·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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