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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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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설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전담 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은 점유율 3%에 불과해 전략적 지원이 시급했다.
정부가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신설한다. 현역 의무장교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전쟁 같은 유사시 중증 환자 치료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될 의무사관학교는 국방부 소속으로 6년 과정을 운영하며,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고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한다.
정부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와 인증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이에 미치지 못해 인증을 포기하는 건축주들이 많은 상황이다.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보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신체·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근로능력 수준을 이유로 한 차등 대우를 없애고 모든 장애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임금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78%가 산후조리원을 원하지만 평균 254만 원의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
정부가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인 배우자와 2년 이상 함께 살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 1년 이상 거주하면 귀화를 허가하지만, 최근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을 채운 후 이혼하는 위장 결혼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상속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0년 조사에서 코로나19로 휴원할 때 조부모가 자녀를 돌봤다는 응답이 42.6%에 달할 정도로 조부모는 영유아 양육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비용을 지원받는다.
국내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 3위 수준인 가운데, 정부가 과로사 예방과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비용으로 지원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직자 본인만 처벌 대상이라 배우자는 제재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지난해 명품가방 수수 논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이 같은 법적 공백 때문이었다.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의 노동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특별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단지 내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겪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시설 설치, 이주 지원, 건강 검진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