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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 법안 추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쿠팡, 네이버 등 매출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의 거래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 판매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정보 차단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

오기형의원 등 19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이 없어 기업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에게 분담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정치·행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분리하고 접경지역에 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다해온 경기북부는 중첩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 산업, 의료 등 전반적으로 낙후됐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으로 기업 입주를 유도한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

🇰🇷발의외교·안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밖의 교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현행법은 학교 정문 반경 300미터 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시설 내부에서의 사고는 처벌이 약했다.

이광희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충청북도에 청주가정법원이 신설된다. 가정 해체, 폭력, 청소년 문제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 관할지역의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7년간 1천55건에서 1천542건으로 46%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120건에서 248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광희의원 등 14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정부가 예술인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주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강유정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정부가 개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리고, 비과세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새로운 계좌 상품을 출시해 이자와 배당금에 1천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고액 투자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14% 세금을 내야 한다.

박대출의원 등 108인·2024-06-12

🇰🇷발의사회·복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은 주거, 일자리, 육아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과제가 됐으나,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만 다뤄져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정부가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명확히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으나, 이를 규제할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건태의원 등 50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

정부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재정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새로운 협의 기구를 설치한다. 기존 재정분권 과정에서 광역시도는 이득을 챙기고 기초자치단체는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른 부담을 떠안는 불균형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광역·기초재정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간 재원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

🇰🇷발의법무·사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정부가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임시조치 불이행 시 최대 2년 징역과 2천만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조건부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를 추진한다.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정부가 기업의 출산장려금을 세제로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4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만큼,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을 세금 감면으로 유도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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