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화재위험시설 등을 새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지역의 제한 규정이 미흡해 대형 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를 현재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돌볼 수 있던 제도를 상급학년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정치·행정

산림조합법 개정안,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

산림조합법이 개정되어 산림조합 대의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다른 조합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영리로 지역주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함께 산림조합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절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명품 선물을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가 수백만 원대 명품 가방을 받았으나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한병도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고 정기적으로 기술 점검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구직자에게 고지 없이 평가를 진행하거나 기술의 편향성 문제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06-11

🇰🇷발의산업·노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심해지자, 산업체와 손잡고 직업교육 과정을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비는 월 380만원대로 올라 가족들의 간병 파산,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고 있다.

박희승의원 등 14인·2024-06-11

🇰🇷발의법무·사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SNS 타인사칭 처벌 강화

정부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간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병덕의원 등 13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한규의원 등 17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공항 소음 피해 지원 법률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하고, 전기료 지원을 중소 사업장으로 넓혀 5개월 이상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주민 지원사업 예산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선의원 등 12인·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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