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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정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내 지역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모든 인근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부산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

김태호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

보험회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를 축소해온 보험업계에 대해 개선을 강제하는 것으로, 현재 생명보험료의 4% 수준에 불과한 카드 결제 비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매매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자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이러한 주택들은 현재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허종식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강원도 산림개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토지 수용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첨단산업과 핵심기술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외교·안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회 및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 기준

집회 및 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최근 집회 시위로 인한 과도한 소음이 주변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소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변 주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권영세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정부가 2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지역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19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됐지만,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영의원 등 10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유죄 국회의원 재직금지법 개정안 추진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재직 중 수당을 환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현직·전직 의원에 대해 공소 제기일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지급받은 수당 전액을 돌려받도록 규정한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희승의원 등 23인·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

인천광역시가 송도국제도시를 별도의 구로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올해 4월 기준 20만 5000명에 달했고 2030년에는 3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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