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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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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34 페이지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더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초상권 침해 같은 긴급 사안에 대해 서면 의결을 허용했지만,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도박이 급증하면서 심의에서 차단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불법 도박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시켜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정부가 어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소형 어선과 어업권 취득 시 내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내년 말 만료되는데, 이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가 2035년 탄소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화한다. 향후 10년 산업경쟁력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국책사항인 만큼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핵연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핵연료물질을 다루는 기관이 사용 전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정지 처분 중 영업폐지로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방사선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불법사금융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국가가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고리이자 수취와 폭력적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서민이나 취약계층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자력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에 공공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혜택이 우수한 보훈병원이 6개 대도시에만 있어 지방 거주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의료 공백을 채우고 모든 환자에게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부상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다른 지역 유공자들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시켜 전국 어디서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