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04건· 한국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기간 확대 추진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에 대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 사용 기간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개정,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추진 정부가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단속 강화…긴급 조치권 신설 교육환경 보호법이 개정되어 학교 주변에서 스튜디오나 공유오피스로 위장한 채 선정적 방송이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들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본법 개정, 독서교육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 정부가 독서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교육 시책으로 포함시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국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분담금 납부 대상으로 확대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산자조금법 제정, 농업인 자율 참여 강화로 농산물 수급 안정화 추진 정부가 이상기후와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이행강제금 부과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대규모 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비를 산업 진흥 기금에서 국고로 전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송 내용 심의와 불법정보 유통 심의 등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운영 재원, 방송통신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추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외무공무원법 개정,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 해소 추진 외교부는 해외 주재 공관장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과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공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설치 추진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어촌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관리할 전담 부서가 없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 설치 근거 마련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조직 설치를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농어업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체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