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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34 페이지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배관 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게 된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가 1984년 이후 40년간 배관망 접근과 요금 결정을 사실상 독점해오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민간 가스 수입사가 25개까지 늘어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해외 국가의 통상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통상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의 기능 약화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통상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나온 정책이다.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공익 기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간을 정하지 않아 특정 업체가 산림이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얻어왔다. 개정안은 기간 제한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운행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이 4년씩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등으로 예정된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와 조합의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들이 기한 만료 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한다. 스마트폰, 반도체 등 현대 산업에서는 수만 개의 기술이 결합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일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가 만연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하도록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근거 있는 정책 논의가 어려웠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3가지 세제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지배권 강화나 부당한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수준의 공정성 요건을 적용해 최대주주의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의료법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공식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의료대란 과정에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약물 오남용과 진료 질 저하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누누티비, 뉴토끼 같은 대규모 불법 사이트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의 심의·차단 체계로는 빠른 속도의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