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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34 페이지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전국 1,531개 읍면동(43.3%)에서 운영 중이지만 1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여성 노동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 휴가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중 3일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다.
유산 및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 후 7~10일간 출혈이나 감염 등 신체 후유증이 발생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계속 상향되면서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까지 합의부 판사들이 담당하게 돼 재판 지연이 심화되자, 정부는 일부 경미 범죄를 단독 판사가 처리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기타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단독관할 대상에 포함시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이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특례가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학부모와 학교 간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산발적으로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
정부가 가맹점주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사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를 제한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맹사업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