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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688건· 한국 · PROPOSED
정부가 섬 지역의 식수 공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가뭄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에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수도정책 기본계획에 섬 지역 등 취약지역의 안정적 식수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기관 보안요원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지만 보안요원은 제외돼 있어, 폭력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개정안은 보안요원이 폭력 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폐비닐 수거 대란과 폐지 수거 거부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폐기물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선박용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로 친환경 선박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탑재되는 부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임원들이 다른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것이 직무 집중을 방해하고 이해상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노동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면서 상위 직책자의 개입이나 투표 유도 등 부정 선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연합단체와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을 의무화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 공공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지만, 노동조합은 자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농업기계와 농협 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약물 운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법 집행 과정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총수의 부당 이익 편취를 막기 위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발행된 전체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지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유통 주식을 줄이면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실제 유통 주식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도록 변경해 규제 회피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가 장기 근무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군인만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을 지원해온 군무원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