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579건· 한국

1445 / 1549 페이지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폐수처리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필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금 부족으로 노후 시설을 방치해온 영세 사업장들이 적절한 폐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0.72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을 감안한 결정이다. 이 조치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12-23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내용으로 추진된다.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가 전력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망 구축이 지연되면 발전소 운영 제한과 정전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에 수십억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02-19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주민등록번호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벌금으로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보다 규제가 약한 다른 개인식별정보 처리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할 주민등록번호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적용해 형벌의 불균형이 지적되고 있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

정부가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국유 토지와 건물을 최대 50년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지정된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장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문금주·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의결될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의 5일에서 전체 1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난임치료휴가의 초기 2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09-12

🇰🇷발의정치·행정AI 생성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 지역당이 후원회를 설립하고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나 구·시·군 단위의 지역당 제도가 도입됨에 맞춰, 개인 후원금은 연 200만원, 지역당 후원회의 모금 한도는 연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선거 시에는 한도를 2배까지 늘릴 수 있으며, 정당 교부금의 10% 이상이 지역당에 배분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6-20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은 대주주와의 비공개 거래로 이루어져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서 매각 기회를 놓치고 손실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

발의일 2024-06-20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재의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수당으로는 영유아 양육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편이 추진되게 됐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6-01-07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올리는 조세 특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안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02-18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

정부가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기관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으로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와 품질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5-03-06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는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동행 명령할 수 있지만, 일반 법안 심의 때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06-20·통과일 2024-10-31

← 이전 1…1443 1444 1445 1446 1447…154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