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개최 최소 인원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법에서는 위원 5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2명만 출석해도 의결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결도 출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진행되도록 변경돼 소수 의견에 의한 일방적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4-06-18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김건희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제출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특별검사가 70일 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선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4-09-11

🇰🇷통과법무·사법AI 생성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확대한다. 지배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다. 또한 현재는 전체 이사 보수 총액만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보수 정책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5-07-03

🇰🇷통과법무·사법AI 생성

민사집행법 개정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선박 관련 민사집행 사건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 등을 다루는 법원으로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사건 전문을 담당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맞춰 민사집행법의 관할 규정 5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6-02-04

🇰🇷통과법무·사법AI 생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립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독립된 해양전문법원이 없어 선박과 해양 관련 분쟁을 해외에 의존해왔는데, 이번 법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부산은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도시이면서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중된 지역으로,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설정해 해양분쟁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3·통과일 2026-02-04

🇰🇷발의산업·노동AI 생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사고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에서만 처리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소송 절차를 해사법원 전담으로 변경해 해양 분야 분쟁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발의일 2024-06-13

🇰🇷발의법무·사법AI 생성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신설된다. 국민의 법의식 강화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원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인구 42만 명에 달하는 구미시는 현재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있어 주민들이 타 지역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법안은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발의일 2024-06-13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가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주차표지를 발급했지만,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이동할 때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의일 2024-06-13

🇰🇷발의정치·행정AI 생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법률에 명시된 국립박물관으로 정식 지위를 갖추게 된다. 현재 두 박물관은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했다.

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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