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와 노무제공자만을 보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인들은 직장 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돌봄 업무를 하는 간병인들은 감염병과 신체 상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보호 필요성이 높다.

발의일 2024-06-12

🇰🇷발의환경·에너지AI 생성

공항소음법 개정안,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

정부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한다. 현행 냉방시설 직접 설치 방식에 더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취업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야간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을 시간대별로 차등 조정해 소음 저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상법이 개정돼 회사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할 때 특정인 선택의 자의성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은 자기주식 처분 상대방을 정관이나 이사회에만 맡겨 불공정한 선택이 이뤄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되,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시에만 특정인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6-02-23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정부, 소금 이력 관리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소금 이력 관리제를 의무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에서 자발적 등록제로 시행 중인 소금 이력제를 강제 의무제로 전환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방사능 오염 우려 제품이 적발되면서 투명한 생산 이력 공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발의일 2024-06-1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정부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허용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모 동의 아래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친족간 장기이식을 허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미성년자가 충분한 보호 없이 기증을 결정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발의일 2024-06-12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체인력 채용 지원이 없어 기업들이 휴직자의 업무를 기존 직원에게 분담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해왔다.

발의일 2024-06-1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규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배우자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불법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만 공직자를 처벌해왔다. 하지만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06-12

🇰🇷통과IT·AI·과학AI 생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짓 정보 확산 규제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거짓 정보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담당자 지정과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5-12-10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

정부가 흉악범죄자의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도 20년 경과 후 행실이 좋으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4-06-12

🇰🇷통과산업·노동AI 생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를 간소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영화산업 지원의 핵심인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해진 가운데, 정부의 부과금 폐지 계획으로 기금 재원이 위협받고 있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5-01-2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한도도 없앤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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