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8,552건· 한국

1471 / 154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AI 생성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법안 추진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사회 여건과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와 산업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행정구역의 33%에 달하는 24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2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최초 5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4-09-1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형법 개정안,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

형법이 개정돼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불법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게 된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300억원이 적발됐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몰수하지 못한 문제를 계기로, 정부는 범죄수익을 더 효과적으로 박탈하기 위해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4-06-12

🇰🇷발의산업·노동AI 생성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

정부가 '우주항공의 날'을 공식 지정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한국이 세계 5대 우주항공강국 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지정된 날에 관련 행사와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발의일 2024-06-12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간병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가족구성 변화로 간병 수요가 늘면서 하루 11만~14만원대의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간병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발의일 2024-06-12

🇰🇷발의산업·노동AI 생성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낡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에 맞춰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재정법 개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발의일 2024-06-12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대통령선거 예산 편성 시기가 조정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궐위로 치러지면서 선거일이 12월에서 3월 초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예산 편성 체계에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12·통과일 2024-11-2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정부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지 이전을 적극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주거이전을 지원하도록 규정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발의일 2024-06-12

🇰🇷통과경제·재정AI 생성

수산생물질병 관리 규정 시행

정부가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양식장과 자연산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질병 신고, 검사, 방역 조치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수산업 피해를 줄이고 식품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6-11

🇰🇷발의법무·사법AI 생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공직자와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빈틈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

발의일 2024-06-11

🇰🇷통과정치·행정AI 생성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확대에 맞춰 개정된다. 지난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해외 선거 범죄자에 대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 발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됐다. 다만 요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빠져있어 이번 개정으로 절차상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게 된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5-02-25

🇰🇷통과사회·복지AI 생성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해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명확히 해 해석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유해매체물이나 위험한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은 사람이 신분증 등 증표 제시에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5-03-06

← 이전 1…1469 1470 1471 1472 1473…15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