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 규정의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의 강화 규정 권한이 명확히 된다. 현행법에서 중앙정부가 물고기 크기 제한만 정하고 금지 시기나 구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정한 각각의 제한 사항에 한정해 지자체가 더 강한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명시한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5-03-06

🇰🇷통과사회·복지AI 생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5년간 5차례 재정계산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었고,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미지급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5-03-20

🇰🇷발의산업·노동AI 생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력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 미달이 심해지자, 산업체와 손잡고 직업교육 과정을 늘려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간병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간병비는 월 380만원대로 올라 가족들의 간병 파산,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고 있다.

발의일 2024-06-11

🇰🇷통과사회·복지AI 생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저출생 극복 위한 육아휴직 확대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또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발의일 2024-06-11·통과일 2024-09-12

🇰🇷발의법무·사법AI 생성

정보통신망법 개정, SNS 타인사칭 처벌 강화

정부가 SNS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사기나 명예훼손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해야만 처벌할 수 있어 사칭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동의 없이 타인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발의일 2024-06-1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들은 연간 3천억원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의일 2024-06-11

🇰🇷발의사회·복지AI 생성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정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질환 환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로 원정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자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발의일 2024-06-11

🇰🇷철회정치·행정AI 생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행 특별법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현행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옮겨진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주민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자,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의일 2024-06-11

← 이전 1…1474 1475 1476 1477 1478…15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