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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외교·안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4-09-25

🇰🇷발의법무·사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

검찰이 수감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022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연 3만 4천여 건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의 현장 방문은 30건에 불과해 개선이 미흡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통과정치·행정

방통위, 5명 위원제로 개편하는 법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모두 구성될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5-01-06

🇰🇷발의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정부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시 주변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통신사들이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발의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공공 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매매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 자금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아 건설된 이러한 주택들은 현재 임대기간 경과 후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발의사회·복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발의경제·재정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강원도 산림개발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이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각종 규제를 완화했으나, 토지 수용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을 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이 기금은 첨단산업과 핵심기술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

🇰🇷통과산업·노동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7·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임신 근로자·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법안

정부가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개정으로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한 휴직이 도입됐지만, 이번에는 남편도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4-09-12

🇰🇷발의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위원 3명을 7개월 이상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자, 국회는 이를 막기 위해 결격사유 심사 권한을 국회가 갖고 임명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정치·행정

인구감소지역 혁신도시 지정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이곳을 우선 입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지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기존 10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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