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민방위 사태가 공식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쟁 선포 없이도 적의 침투나 도발로 인한 피해 시 국가가 구제와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4-09-25

🇰🇷발의정치·행정

부산·울산·경남 통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자 세 지역이 연합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와 중앙부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위임사무 처리 및 지방공사 설립을 허용하며, 발전기금 조성을 규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사회·복지

출산휴가 중 육아휴직 자동 연장 법안 추진

정부가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는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휴가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사 불이익이나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 사용을 꺼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광역행정체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만 설치를 허용하는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근거가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별표에 부울경 특별회계를 추가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산업·노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정부가 임산부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일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긴다. 이를 통해 임신 말기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태아 보호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4-09-12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상 총급여액에 따라 20만원에서 74만원 사이로 공제되던 금액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10년간 동결되었던 공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준 구간도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발의법무·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양산시에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지원 기관이 내년 3월 신설된다. 현재 양산시 주민들은 울산지방법원까지 42km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의 시 중 접근성이 이 정도로 떨어진 곳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6-05·통과 2025-01-06

← 이전 1…1484 1485 1486 1487 1488…154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