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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2억 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초저금리로 대출하되, 금리 차액은 국가가 보전하고 자녀 출산 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

나경원의원 등 18인·2024-05-31

🇰🇷통과IT·AI·과학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고위험 AI와 저위험 AI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안철수의원 등 12인·2024-05-31·통과 2024-11-26

🇰🇷발의법무·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별검사 임명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뇌물 수수,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윤의원 등 18인·2024-05-31

🇰🇷발의IT·AI·과학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에 '생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을 생성하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반인들이 인공지능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제작자가 AI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1

🇰🇷발의사회·복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

기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배달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산업 변화에 따라 전통적 고용 관계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자들이 근로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05-31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EBS 이사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임원 선임 구조가 논란이 되자, 방송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특례의 만료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충권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5-02-18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경우도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지역 출신이라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정 논란을 빚어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인재들의 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하의원 등 10인·2024-05-30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5-07-10

🇰🇷통과산업·노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4.9%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발의정치·행정

정당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정당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의 기초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시도당은 유지하되 지역당을 신설해 선거구 단위의 자율적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지역당에 최대 1명의 유급사무직원 배치를 허용한다.

김영배의원 등 34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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