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09 / 1619 페이지정부가 간호사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재택간호와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