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19 / 1619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종합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교육, 제조 등 전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편견 확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연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나이 확인을 방해한 경우 공연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공연을 보여주면 공연자를 처벌했지만, 청소년 측의 불법행위가 원인인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 산정 기준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