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20건· 한국
1521 / 1619 페이지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재난관리법은 자연재해와 일반 사회재난만 정의하고 있어 최근 북한의 전단과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민방위사태와 적의 도발 위협을 추가해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한다.